리더경제
【기획】 국군의 날이 남긴 질문…병역특례·유승준 판결·지뢰 사건, 공정한 국방은 무엇인가
1950년 38선 돌파를 기리는 10월 1일…기념일의 의미는 오늘의 장병에게 이어진다
병역특례 개편 추진과 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제도·판결·여론의 경계 살펴야
합참, DMZ 폭발 원인 북한군 매설 지뢰로 최종 판단…안보 대응과 장병 보호 함께 점검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2026년 10월 8일
국군의 날은 지나갔다. 그러나 군대를 둘러싼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국가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무를 요구하는가. 특별한 성과를 낸 사람에게 복무 방식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 공정한가. 병역 논란이 있었던 사람에 대한 행정적 제한은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위험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장병에게 국가는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올해 국군의 날을 전후해 병역특례 논란, 유승준 씨의 비자 소송,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이 겹쳤다.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그 밑에는 하나의 질문이 흐른다.
국민에게 의무를 요구하는 국가가 그 의무의 기준과 대가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가.
■ 왜 10월 1일인가…국군의 날은 ‘군대 생일’보다 복잡하다
국군의 날을 모든 군이 같은 날 창설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10월 1일의 대표적인 역사적 배경은 6·25전쟁 당시 국군의 38선 돌파다.
서울기록원의 설명에 따르면 1950년 10월 1일은 국군이 북한군을 반격한 끝에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날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정식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대한민국사연표에도 1956년 10월 1일 제1회 국군의 날 기념식이 기록돼 있다.
자료: 서울기록원 역사 설명,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연표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당시의 38선과 오늘의 군사분계선은 같은 선이 아니다. 38선은 북위 38도라는 지리적 기준이고,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적 경계다.
따라서 국군의 날을 이해하려면 날짜에 담긴 전쟁의 기억과 오늘의 안보 현실을 함께 봐야 한다. 과거의 전승을 기리는 의미는 지금도 경계근무와 작전, 훈련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삶으로 이어진다.
올해는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정부의 공식 방송인 KTV도 10월 1일 기념식과 대통령 기념사를 공개했다.
자료: KTV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식에서 군의 역량을 보여주는 일과 일상에서 장병을 보호하는 일은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국군의 날의 의미가 남는 이유다.
■ 금메달 뒤의 ‘군 면제’…짧은 말이 가리는 제도의 실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의 병역 혜택을 두고 흔히 ‘군 면제’라는 표현이 쓰인다. 하지만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병역의무가 아무 조건 없이 사라지는 구조와 다르다.
병무청은 이 제도를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해당 분야의 요원으로 복무하는 제도로 설명한다. 도입 시점은 1973년이다. 제도 연혁에는 34개월 복무 체계가 명시돼 있으며, 병무청은 2015년부터 특기를 활용한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 의무도 도입했다.
자료: 병무청 제도소개, 병무청 봉사활동 의무화 안내
그러나 별도의 의무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현역 장병은 정해진 기간 동안 부대에서 생활하며 복무한다. 예술·체육요원은 자신의 전문 분야 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의무를 수행한다. 두 방식은 생활의 제약과 경력 유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제도를 유지하려면 국가가 그 차이를 인정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전문성을 계속 발전시키게 하는 공익이 무엇인지, 그 공익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부여한 의무를 제대로 관리하는지가 핵심이다.
반대로 제도를 없애거나 줄이려면 변경 시점과 적용 대상, 이미 준비해 온 사람들의 예측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특정 선수의 언행에 대한 평가와 국가 제도의 설계는 각각의 근거를 갖춰 논의할 사안이다.
■ 국방부는 무엇을 밝혔나…‘폐지 추진’과 ‘폐지 확정’ 사이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관련 논란이 다시 제기되자 국방부는 10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감면·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스포츠계의 언행에는 유감을 나타내고 장병과 예비군의 헌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자료: 국방부 10월 6일 공식 브리핑
여기서 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추진’이다.
이 발표만으로 당장 제도가 폐지됐다거나 기존 대상자의 병역 처분이 변경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실제 변화는 구체적인 개편안과 관련 법령, 시행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논란이 커졌다는 사실과 법적 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 사이에는 절차가 있다. 그 절차를 생략하면 뉴스는 빠르게 전달되더라도 독자의 판단은 부정확해진다.
■ 유승준은 이겼는데, 왜 ‘입국 확정’이라고 할 수 없나
유승준 씨를 둘러싼 문제는 병역특례와 성격이 다르다. 이번 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은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다.
10월 2일 선고 결과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보도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자료: 10월 2일 선고 결과 보도·연합뉴스
이 대목은 공식 판결문을 직접 확인한 내용과 구분해야 한다. 최신 판결의 세부 논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선 재판의 이유를 이번 항소심의 새로운 발언처럼 인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은 과거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모두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다.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문제 된 행정처분의 적법성이다.
승소와 실제 입국도 구별해야 한다. 이번 결과만으로 비자가 이미 발급됐다거나 입국 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신 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 당국의 후속 조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료: 판결과 입국 절차를 구분한 선고 보도
이 사건을 읽는 핵심은 두 질문을 함께 유지하는 데 있다.
병역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동시에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제한의 근거와 범위를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
어느 한 질문만으로 다른 질문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 지뢰 사건, 초기의 ‘추정’에서 최종 판단까지
병역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최전방에서는 장병들이 실제 위험을 감당했다.
합참은 10월 5일 육군 25사단 DMZ 지뢰 폭발상황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유엔사 공동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활용됐다.
합참은 9월 21일 작전 중 장병들에게 부상을 입힌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라고 최종 판단했다. 폭발 지점 등은 군사분계선 이남 약 10m로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한 지뢰와 파편 감정 등을 근거로 유실된 지뢰가 아닌 매설 지뢰지대로 평가했다.
자료: 합참 10월 5일 최종 조사결과
이 발표는 사건 초기의 ‘지뢰 추정 폭발’ 단계와 구분해야 한다. 조사 전의 불확실성과 조사 후의 공식 판단을 섞으면 사건의 현재 상태가 흐려진다.
합참은 발표 당시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이 입원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날 해당 지뢰지대를 제거했으며, 북한에 사과와 지뢰 제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군의 공식 발표에 따른 내용이다.
자료: 합참 최종 조사결과 및 조치
공식 판단을 전달하는 일과 후속 대응을 검증하는 일은 함께 필요하다. 부상자의 치료와 재활, 위험지역의 작전 안전, 추가 피해 방지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가 남은 취재 과제다.
■ 국가의 책임은 사고 원인을 밝힌 뒤에도 계속된다
지뢰 사건에서 북한의 매설 책임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안보 문제다. 동시에 우리 군이 장병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계속 점검해야 한다.
국방부는 10월 6일 브리핑에서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DMZ 작전의 주도권과 장병 안전을 함께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국방부 공식 후속 설명
그 설명이 현장에서 효과를 냈는지는 이후의 조치로 평가받아야 한다.
작전상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재발 방지의 책임까지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이 확인하려는 것은 민감한 작전의 모든 세부사항보다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이 달라지는가다.
군인의 헌신을 존중한다는 말은 치료와 재활, 복귀 또는 전역 이후의 삶까지 이어질 때 무게를 갖는다.
■ 리더경제의 시선…의무를 요구하는 만큼, 국가의 설명도 분명해야 한다
병역특례, 유승준 비자 소송, 지뢰 사건을 같은 잘잘못의 기준으로 묶을 수는 없다.
병역특례는 법이 인정한 복무 방식의 형평성을 묻는다. 유승준 소송은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제한의 범위를 다룬다. 지뢰 사건은 군사적 책임과 작전 안전, 피해 장병 보호를 요구한다.
다만 세 사안은 국가에 같은 태도를 요구한다.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적용 과정을 설명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다.
리더경제는 공정한 국방을 예외의 숫자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다.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가 설득력 있는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시간과 기회가 존중되는지, 위험을 감당한 사람의 이후 삶까지 국가가 책임지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국군의 날에 장병에게 보낸 박수는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다. 그러나 복무의 책임과 희생의 무게는 다음 날에도 남는다.
올해 국군의 날이 남긴 질문은 그래서 현재형이다.
국민에게 나라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국가가, 나라를 지키는 사람에게도 충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국군의 날 역사
서울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연표.
예술·체육요원 제도
병무청 제도소개 및 봉사활동 의무화 안내.
병역특례 개편 방향
국방부 2026년 10월 6일 정례브리핑.
지뢰 사건
합참 2026년 10월 5일 최종 조사결과 발표, 국방부 10월 6일 후속 브리핑.
유승준 최신 소송
2026년 10월 2일 선고 결과 언론 보도로 교차 확인. 공식 판결문 미확보로 세부 판결 이유와 확정 여부는 단정하지 않음.
기사 확인 기준: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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