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치대 출신, 한국에서는 ‘치과의사 길 막혔다’ 논란”
– 토요일(안식일) 시험, 10% 합격률, “검증 아닌 장벽”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외국에서 유학 후 고국으로 귀국한 청년이 현재 현역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제대 이후 국내에서 치과의사 자격 취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박신호 군은 본 방송 기자에게 하소연하며 국가적으로 치과의사 시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평택 모 기지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이며, 내년 2월 제대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군 복무 중에도 휴가를 활용해 국내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계획이었지만 현행 시험제도에 대해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구조' 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서구 등촌동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박태선 원장은 본 방송 기자를 만나서 '해외 유학생 치과의사 합격률 10%대가 공정한 검증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행 치과의사 예비시험은 해외 치과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합격률은 약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시험이 자격 검증을 위한 제도라기보다 실질적으로는 치과의사 면허취득 진입을 제한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치과의사 면허 취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치과대학 출신들 사이에서도 반복적인 낙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험의 공정성과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시험 일정이 토요일(안식일)에 시행되는 점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토요일에 국가고시가 시행되는 시험은 안식일을 지키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게는 종교 자유 침해 논란'이 있고, ‘시험 일정이 안식일(토요일)에 시행된다는 점에서 공평성(公平性)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했다.
특정 종교를 가진 응시자의 경우 시험 응시 자체가 사실상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인재 활용인가, 인재 유출인가' 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토요일 시험 제도가 지속될 경우 해외에서 교육받은 우수 인재들이 국내 정착을 포기하고 해외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사례를 보면 국내 진입이 어려울 경우 해외 정착이나 국적 변경까지 생각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치과의사 국가고시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공정성과 국가 인재 활용 정책 전반과 관련된 문제로 봐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일부 치과 의사들은 “치과의사 고시에 임하는 수험생 검증은 필요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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