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유물 발견되자 수습하면서 공사 지속… 법 위반 신고

춘천시 담당직원 "우리가 알아서 한다" 발언 파장

 

 

 

 

그림  춘천시가 기후변화대응숲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유물을 수습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춘천시가 추진 중인 캠프페이지 기후변화대응숲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매장유산이 다수 발견된 이후, 국가유산청에 정식 신고 없이 유물 수습과 공사가 병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춘천시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발견신고 등) 위반 의혹으로 국가유산청에 공식 신고했다고 밝혔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매장유산이 발견된 이후에도 즉각적인 공사중지 및 국가유산청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고학 발굴기관을 별도로 투입해 유물을 수습하면서 공사를 지속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3일 춘천시 녹지정원과 담당 직원은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공사중지 해제 이후 20일과 21일 유물 수습을 진행했다”

“20일 공사를 재개하고 잔디를 심었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된 경우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즉시 국가유산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공사 재개 여부는 국가유산청의 검토 및 조치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본부는 이번 사례에서 법정 절차에 따른 신고 및 공사중지 없이

유물 수습과 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 문화예술과 담당 팀장은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매장유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잘못됐으면 저희가 조치를 받으면 된다”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또한 해당 공사현장은 지난 2025년에도 대규모 매장유산이 발견돼

약 7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추가 유물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에 따르면 2025년에는 1,274점과 904점 등 총 2,178점의 유물이 수습됐고, 2026년 4월 초에도 1,100점 이상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지역에서 수천 점의 유물이 추가로 발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원인 분석이나 제도 개선 없이 유물 수습만 반복되고 공사가 재개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작성 2026.04.27 10:16 수정 2026.04.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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