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적법하게 제시했는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임상필 대법관)는 2026년 10월 1일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24모3867)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결정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영장 발부 여부뿐 아니라 실제 집행 현장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됐는지에 관한 증명책임도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다투어졌다는 점에서 수사 실무에도 의미 있는 판단으로 평가된다.
■ 사건의 발단…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사본만 교부
대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2024년 8월 23일 준항고인 1의 주거지와 준항고인들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수사기관은 당시 준항고인들에게 압수수색영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가린 영장 사본만 교부했다.
또한 영장 원본을 피압수자들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인 휴대전화와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자체를 압수했다.
이후 준항고인들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절차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며 관련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원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9월 27일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준항고인들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의 적법성이 다시 판단 대상이 됐다.
■ 핵심 쟁점은 '영장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적법하게 제시했는가'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사기관이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실제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영장을 제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법관의 사전 통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다.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압수수색의 대상 및 범위 등을 확인함으로써 강제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영장 제시 절차는 단순히 수사기관이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주거와 사생활, 재산권 등을 제한하는 국가의 강제처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통제장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 대법원 “영장 원본 제시 여부는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절차에 관한 기존 판례의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됐다는 점은 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기존 판례인 2009년 3월 12일 선고 2008도763 판결, 2017년 9월 21일 선고 2015도12400 판결, 2022년 1월 27일 선고 2021도11170 판결 등을 참조했다.
이번 결정은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때 피압수자가 영장을 제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적법한 집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TJ뉴스 법률분석① 영장 제시 의무는 왜 중요한가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제한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통제장치다.
압수수색영장은 법관이 강제처분의 필요성과 범위 등을 사전에 심사한 결과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압수수색 행위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도 영장에 기재된 범위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영장 제시 절차는 피압수자가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만약 수사기관이 영장의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원본 제시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면, 피압수자는 강제처분이 적법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영장주의가 법관의 영장 발부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강제처분의 집행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원심은 왜 압수수색 절차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나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준항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에 따르면 준항고인들은 준항고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는지를 다투고 있었다.
따라서 원심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영장 원본이 적법하게 제시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위법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관련 주장과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준항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영장 원본 미제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영장 제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TJ뉴스 법률분석②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책임을 재확인한 결정
이번 결정을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은 증명책임의 의미다.
압수수색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의사에 반해 주거와 물건, 전자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강제처분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관한 문제는 강제처분의 정당성과 직접 연결된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됐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증명책임이 일률적으로 수사기관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적법한 제시 여부라는 특정한 절차적 쟁점에 관한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영장 제시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증명 없이 단순히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리는 향후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영장 제시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의 심리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휴대전화·컴퓨터·노트북 압수…전자정보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 주목
이번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등 전자정보가 저장된 매체가 압수됐다.
전자정보 저장매체에는 개인의 통신기록과 업무자료, 사진, 문서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물건의 압수와 비교해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특히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압수 대상 정보의 범위와 관련성, 절차적 적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다만 이번 대법원 결정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요건 전반을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에서 직접적으로 문제 된 부분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원본이 적법하게 제시됐는지, 그리고 그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압수가 언제나 위법하다는 취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TJ뉴스 법률분석③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적법절차가 갖는 의미
현대 형사수사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정보는 그 특성상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업무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함께 포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영장에 의한 통제와 실제 집행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영장 제시 절차는 피압수자가 국가기관의 강제처분이 법관의 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이러한 절차적 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증가하는 수사환경에서는 수사기관이 영장 제시와 집행 과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수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원심결정 파기환송…압수처분 위법성 최종 확정은 아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됐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잘못 판단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했다.
또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대법원이 이번 결정으로 압수처분의 위법성을 최종 확정하거나 압수된 모든 증거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심리와 법률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환송심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원본의 적법한 제시 여부와 관련된 주장 및 증명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
이후 압수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추가적인 심리와 판단을 거쳐 결정될 수 있다.
■ TJ뉴스 종합 법률분석｜영장주의의 실질적 보장과 수사기관의 절차 준수 책임
이번 대법원 결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갖는 의미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영장주의는 영장의 발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는 법관의 사전 심사뿐 아니라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적법한 영장 제시를 포함한다.
둘째, 영장 제시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한 집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기관이 강제처분을 집행하면서 법률상 절차를 준수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셋째, 법원은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수사기관의 관련 주장과 증명을 촉구하지 않은 채 준항고인들의 자료만으로 영장 원본 미제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넷째,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절차적 통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업무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저장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집행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다섯째, 이번 결정의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고 해서 압수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됐거나 관련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영장 제시 여부와 집행 절차의 적법성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결국 이번 결정은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과 함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적 통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그 절차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의 정당성은 영장의 존재뿐 아니라 그 영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의해서도 평가된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결정의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 제3부가 2026년 10월 1일 선고한 2024모3867 사건으로, 재판부는 이숙연·오석준·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됐으며 임상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 이 기사는 대법원 2026년 10월 1일 자 2024모3867 결정문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를 정리하고, TJ뉴스가 헌법상 영장주의, 압수수색영장 제시 의무, 증명책임,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절차적 통제 및 파기환송의 법적 의미를 분석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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