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의심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흥신소를 통해 남편·아내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려는 의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차량 위치추적기 설치, 휴대전화 불법 녹음·도청, 계정 해킹 등 과도한 수단을 제안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외도 확인 과정 자체가 형사처벌과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 자료를 보면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겠다며 차량이나 가방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음·전송한 행위가 위치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YTN·방송 보도에서는 흥신소가 특정 통신사의 위치정보 시스템을 악용해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실시간 위치를 조회하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업자가 함께 입건된 사건도 소개됐다. 이러한 판례와 수사 동향은 배우자 외도 입증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비밀침해와 사생활 침해를 수반하는 방식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바른기획 탐정사무소는 이 같은 위험성을 의식해, 흥신소를 통한 외도 확인에서 합법 조사와 불법 의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바른기획이 제시하는 합법 조사 범위에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동선·행태 관찰,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는 정보(본인 명의 또는 적법한 동의가 있는 계정·자료)의 확인, 숙박업소·영업장 출입 여부 등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 파악 등이 포함된다. 반면 배우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기 부착, 제3자 간 대화 도청·녹음, 타인 명의 계정·통신기록 무단 열람·다운로드, 은밀한 공간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 등은 의뢰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수임 불가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바른기획은 외도 증거의 “합법성”과 “활용 가능성”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 불륜 입증을 위해 제3자가 불법으로 녹음한 통화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가사·민사 소송 활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흥신소를 통해 어렵게 확보한 자료라도 수집 과정에 법 위반이 개입돼 있다면, 형사처벌 위험은 별도로 부담한 채 재판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이중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기획이 정리한 주의사항의 핵심은 의뢰 전 단계에서 △조사 목적(소송 대비인지, 단순 사실 확인인지) △조사 방법의 법적 허용 범위 △자료가 향후 법원·수사기관에 제출될 때 설명 가능한 수준인지 △조사 대상자의 인권·사생활 침해 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외도 문제일수록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합법적 증거 수집과 사후 법률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분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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