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사고, 어디까지 산재로 인정될까?
“회사 회식에 참석했다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업무시간도 아니고 술도 마셨는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생활에서 회식은 흔한 일이다. 업무를 마친 뒤 동료들과 식사하거나 술자리를 갖기도 한다. 그런데 회식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회사 밖에서, 근무시간이 끝난 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많은 근로자가 회식 중 사고는 개인적인 사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회식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행사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회식이라고 모두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회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해당 회식이 업무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또는 행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일정한 요건 아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식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참석이 사실상 의무적이었는지,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자리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회사가 주관한 부서 회식과 친한 동료 몇 명이 자발적으로 모인 사적인 술자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부서 회식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직장인 A씨가 부서장이 주관한 회식에 참석했다고 가정해 보자. 회식비는 회사에서 부담했고, 부서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A씨는 회식 장소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되었다.
이 경우 회식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행사였고 사고도 그 행사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공식 회식이 끝난 뒤 일부 직원이 별도로 모여 개인적인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날 발생한 사고라도 공식 회식 중이었는지, 사적인 모임으로 전환된 뒤였는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술을 마셨다면 산재가 안 될까?
회식 사고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식의 성격과 참석 경위, 음주가 이루어진 상황, 사고 발생 과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회사가 주관한 회식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음주와 개인적인 과도한 음주로 발생한 사고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특히 공식 행사가 끝난 뒤 개인적인 목적으로 술자리를 계속하거나 행사와 무관한 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회식 중 음주사고는 단순히 음주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가 회사의 행사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식 사고에서는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실무에서는 회식이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였다는 사실과 사고가 그 행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식 공지 문자나 단체대화방 메시지, 참석자 명단, 회사의 회식비 결제내역, 부서장의 참석 지시,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의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공식 회식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사고 직후의 병원 진료기록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1차 회식에서 2차 모임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누가 주관했는지, 참석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회사의 관리 범위가 계속 유지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일 수 있다
회식은 업무시간이 끝난 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모두 사적인 활동인 것은 아니다. 회사가 주관하고 관리하는 행사라면 업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회사 동료들과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회식 중 사고의 핵심은 술을 마셨는지, 근무시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그 회식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졌는지에 있다.
회식 중 사고를 당했다면 개인적인 사고라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회식의 성격과 사고경위를 확인하여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필자 | 이병욱 행정사 · 『산재보상실무마스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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