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정센터(KIMC) 한·베 기업 간 법률·분쟁조정 협력 확대…현지 네트워크 강화 및 실질적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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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국제조정센터(KIMC) 박노형 이사장이 베트남을 방문해 한·베트남 간 국제분쟁 조정 및 법률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박 이사장은 현지에서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코참) 제15대 회장을 지낸 홍선 전 회장을 KIMC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하노이 주재 변호사들과 만나 양국 기업의 법률 분쟁과 국제조정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이미연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와 면담한 뒤 9일 귀국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 기업이 사업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계약 및 분쟁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조정 분야의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코참 전 회장 홍선, KIMC 조정위원 위촉
박노형 이사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 기간 홍선 전 코참 회장을 국제조정센터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
홍선 조정위원은 1994년 베트남에 처음 진출한 이후 현지에서 활동해 왔으며, 2007년부터 코참에 참여해 한·베트남 경제협력과 한국 기업의 현지 활동을 지원해왔다.
코참 사무국장으로 10여 년, 부회장으로 약 5년간 활동했으며 제15대 코참 회장을 역임했다. 베트남 현지 기업 환경과 한국 기업의 진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 기업 간 경제·법률 분야의 가교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KIMC는 홍선 조정위원의 현지 네트워크와 기업 현장 경험이 국제분쟁 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조정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현지 변호사들과 법률 협력 논의
박 이사장은 하노이에 주재하는 변호사들과도 만나 한국과 베트남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분쟁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에서 IT·첨단산업,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분야 등으로 확대되면서 기업 간 계약관계와 분쟁의 유형 역시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계약 단계에서 준거법과 분쟁 해결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뿐 아니라 조정·중재 등 다양한 해결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KIMC는 이러한 국제분쟁 해결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외 법률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베 경제협력 확대에 ‘분쟁조정’ 중요성 커져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관계가 확대되면서 양국 기업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코참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약 9000개의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양국은 제조업과 건설업뿐 아니라 IT, 첨단산업,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경제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남북고속철도와 원전·에너지 분야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이 향후 양국 경제협력의 주요 분야로 거론되고 있어 기업 간 계약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부터 분쟁 가능성을 관리하고,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미연 주베트남 한국대사와 면담
박 이사장은 현지 일정 중 이미연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와도 면담을 가졌다.
이미연 대사는 한국과 베트남이 1992년 수교 이후 정치·경제·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밝히면서, 양국 관계를 교역과 투자를 넘어 에너지 안보, 교통 인프라, 과학기술, 디지털·혁신 분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 가운데 하나이며, 양국 간 교역과 인적 교류 역시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제도적 협력 역시 양국 경제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이번 면담에서도 양국 기업과 기관 간 협력 확대와 국제적인 분쟁 해결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협력 확대에 맞춰 법률·조정 인프라도 필요”
박노형 이사장은 고려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경제법,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디지털통상법, 협상·조정 등을 연구하고 교육해 왔으며, 국제경제법학회장과 한국협상학회장, 한국조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통상법제연구소 소장, 국제사이버법연구회 회장과 함께 국제조정센터 이사장을 맡아 국제적인 법률·조정 분야의 협력 기반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번 베트남 방문 역시 양국 간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조정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박 이사장은 베트남 현지 일정을 마치고 9일 귀국했다. 향후 KIMC와 베트남 법조계 및 경제계 간 협력이 어떤 형태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인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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