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정주하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위원장은 선고 후 변호인과 상고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의 1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 당시 이 위원장이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형 하한이 500만원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1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법정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대선을 앞둔 2025년 5월 28일 이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이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위원장은 이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당시 그는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했다.
이날 선고 뒤 이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글을 올릴 당시 제 인식이 불분명했던 건 틀림이 없어 삭제한 뒤, 사과를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며 상고 여부를 변호인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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