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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이동훈 기자]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사업이 발주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 간의 시공계약 결렬로 중대 기로에 섰다. 해외 수주 전선에서는 ‘팀코리아’를 외치며 민간 기업과 손을 맞잡았던 한수원이, 정작 본계약 이후 시공 단가와 리스크 분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총액확정 계약’ 고집… 통제 불능 리스크까지 시공사에 전가

이번 갈등의 핵심은 한수원이 고수한 계약 구조에 있다. 원전 건설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유럽 현지 인허가 기준 강화나 원자재 가격 변동, 상세 설계에 따른 물량 증가 등 변수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전체 공사비 상한을 미리 못 박는 ‘총액확정(Lump-sum) 계약’ 기조를 앞세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위험을 시공사에 떠넘기려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건설업계에서는 “물량은 크게 늘어나는데 단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공사를 할수록 수천억 원의 적자가 불 보듯 뻔한 구조였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발주처가 져야 할 사업 관리 리스크를 민간 기업의 출혈로 메우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15개월 협상 하루아침에 파기… 불투명한 절차에 ‘특정사 내정설’ 자초

협상 종료 과정에서의 일방통행식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수원은 15개월간 91차례 협의를 거쳤음에도 1조 원 이상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협상 종료를 선언했지만, 시공사 측은 수천억 원대 손실을 감수한 최종 수정안과 협상 시한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한수원이 이를 묵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8년간 현지 여건과 협력사 망을 구축해 온 기존 주간사를 배제하고 내년에 신규 시공사를 재선정하겠다는 한수원의 방침은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대우건설 노조 측에서 ‘특정 대형 건설사 사전 내정(템퍼링) 의혹’까지 제기하며 정부 중재를 요구한 것은, 그만큼 한수원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체코發 ‘책임 추궁’ 경고 수위 고조… 지연 땐 천문학적 배상·수출 신뢰도 치명타

가장 심각한 대목은 한수원의 독단적 행보가 국제적인 신뢰 위기와 천문학적 배상 리스크를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코 정부와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발주법인(EDU II)은 한국 내부의 시공사 교체 및 갈등 여파로 2029년 본공사 착공과 2036년 상업운전 등 핵심 일정이 단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주계약자인 한수원과 한국 측에 엄중한 법적·계약적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체코 측 입장에서는 한국 내 하도급 구조나 시공사 변경 사정과 무관하게 본계약의 모든 이행 책임이 오롯이 주계약자인 한수원에 귀속된다. 만약 2027년 7월로 예고된 새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거나 신규 사업자의 설계·공정 재검토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면, 한수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막대한 규모의 지체상금(지연 배상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한수원의 재무적 손실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해 온 ‘온타임·온버짓(정시·정예산 시공)’ 신화에 치명타를 입히고, 향후 폴란드·네덜란드 등 유럽 추가 원전 수주전에서도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후약방문식으로 산업통상부가 비상 관리 체제를 가동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수원의 경직된 계약 관행과 소통 부재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팀코리아 파열음’과 대외 신인도 추락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